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상법 (88-111조) === *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쿠르에 대하여 60카(1카=약 120리터)의 이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의 이자를 받는다. *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쿠르에 대하여 60 카의 이자, 혹은 은 1셰켈에 대하여 1/6 셰켈 이상의 [[고리대금업|이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즉 이자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여 채무자가 과도한 빚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은 1셰켈에 1/6 이상 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13%다. 조선시대 성종이 내수사 운영에 대해서 "시중 이자는 50%인데 내수사에서는 30%만 받으니 괜찮은거 아니냐" 라고 옹호했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이자율이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법은 상인이 법에 정해진 이자 상한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그 이자의 근거가 되는 '''원래 재산 전체를 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 100조 - (삭제됨) 금액보다 많은 양을 받은 경우, 그는 해당 액수를 기록하여 이사를 마치고 난 이후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101조 -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의 무역허가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무역을 한 경우, 그는 모든 재산을 그곳의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102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자금을 맡겨 투자를 하게 했는데, 대리인이 투자자금을 손해본 경우 그는 자본을 받은 액수 그대로 상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 103조 - 대상인이 여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세하고 책임을 면한다. * 104조 - 상인이 대리인에게 곡식, 양모, 기름 혹은 기타 상품을 주어 무역을 하게 한 경우, 대리인은 해당 영수증을 지급해야 하며, 상인 또한 대리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지급해야 한다.[* 영수증 의무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 105조 - 대리인이 부주의로 상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돈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106조 - 대리인이 상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았으나 대리인이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상인과 분쟁이 벌어질 경우, 상인은 신앞에 맹세하여 해당 금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고, 대리인은 상인에게 영수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 107조 - 만약 상인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쳐서, 대리인이 상인에게 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해당 영수사실을 거부하여 분쟁이 벌어진 경우, 대리인은 신과 판관 앞에서 맹세하여 지불사실을 확인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여전히 영수사실을 거부한 경우 상인은 대리인에게 원 금액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 * 108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 109조 - 불량배들이 술집에서 [[예비음모죄|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사형에 처한다.[* 불고지죄를 규정한 것이다. 만일 이 조항이 합리적이라면 추정상 법전 어디에도 남주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아 당대에는 여자가 술집 주인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나 지금이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혼자서 말리는 것도 벅찰텐데 심지어 여자라면 말이 필요없다. 때문에 술집 주인은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게끔 힘센 사람을 고용한다든가 [[노예]]를 동원한다든가 하는 식의 방법을 썼을 것이고 이 분위기에 맞게 '불량배는 술집에서 제압할 것'이라고 법을 만들었다면 말이 된다. 어쨌든 여주인이 '직접' 잡아오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 110조 - 만약 여신의 여사제가 술집을 열거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경우 그녀를 화형에 처한다. * 111조 - 만약 주막주인이 60카의 맥주를 제공한 경우, 그녀는 50카의 곡식을 수확시 그 대금으로 받을 수 있다. * 112조 - 사람이 여행을 위해 은, 금, 보석, 기타 동산을 타인에게 맡기고, 여행에서 돌아와 이를 되돌려받고자 하는데, 만약 재산을 맡은 이가 맡긴 재산의 전부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원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을 맡은 이는 원주인에게 해당 재산의 5배를 배상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